다음 내용이 포함된 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대통령은?
○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①김영삼
- ②노태우
- ③박정희
- ④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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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과 일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의 특징이다. 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인물은 박정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김영삼: 1993년에 취임한 대통령으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하던 유신 체제와 시기가 다르다.
- ② 노태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 선출되었다. 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박정희: 유신 헌법 시행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지문의 대통령 선출 방식과 국회 해산권이 모두 그 헌법의 특징이다.
- ④ 이승만: 정부 수립 초기의 대통령으로, 유신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재임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이 없다.
관련 개념
1972년 제정된 유신 헌법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 외에 국회의원 정수의 일부를 선출하는 권한도 가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역시 유신 헌법의 핵심 특징으로, 당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 외에 국회의원 정수의 일부를 선출하는 권한도 가졌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역시 유신 헌법의 핵심 특징으로, 당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