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의 종류 중 카지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한국 카지노 설립의 근거 법은 1961년에 제정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다.
- ②2006년 7월 이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카지노 사업 허가권과 지도ㆍ감독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지고 있다.
- ③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해 2045년까지 한시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 ④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전용카지노는 16개, 내국인출입 카지노는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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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제주도 내 카지노의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되었다. 따라서 전국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근거: 1961년 제정된 사행행위 단속 관련 법률은 국내 카지노 설립의 초기 법적 근거가 되었다.
- ② 제주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지역 카지노의 허가와 지도·감독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맡으므로, 제주까지 중앙정부의 권한에 포함한 설명이 틀리다.
- ③ 강원랜드 특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강원랜드에 내국인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출제 당시 허용 기한은 2045년이었다.
- ④ 카지노 수: 2021년 12월 기준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곳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1곳이라는 현황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은 일반적인 관광사업과 달리 사행성 관리가 필요해 법률에 따라 허가와 감독을 받는다.
제주 지역 카지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에 따른 별도의 권한 배분이 적용된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이며, 카지노 현황의 개수는 조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제주 지역 카지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에 따른 별도의 권한 배분이 적용된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은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이며, 카지노 현황의 개수는 조사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