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용어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국제회의산업: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 ②국제회의: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③국제회의 전담조직: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 ④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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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시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회의산업은 회의를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을 뜻하므로 법률상 정의에 부합한다.
- ②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 규모와 회의의 종류·규모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긴다는 설명이 맞다.
-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가리키므로 정의에 부합한다.
- ④ 국제회의시설에 어떤 회의·전시·부대시설이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결정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는 외국인 참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한 종류와 규모를 충족해야 한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의 유치·개최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이다.
국제회의시설도 법률이 기본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제회의산업은 회의의 유치·개최를 뒷받침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관련된 산업이다.
국제회의시설도 법률이 기본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