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학개론- ①현재 내국인의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다.
- ②내국인의 반입물품 면세한도는 400달러 이하이다.
- ③외국인에게는 400달러의 반입물품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내국인의 주류 면세한도는 1인당 1병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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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당시 400달러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구매한도 3,000달러: 출제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에 해당한다. 구매 가능 금액과 입국할 때 세금을 면제받는 금액은 별개의 기준이다.
- ② 반입물품 400달러: 출제 당시 일반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를 가리키므로 타당하다.
- ③ 외국인 적용 제외: 당시 기본 면세범위는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적용되므로 적용 대상에 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 ④ 주류 1병: 출제 당시 주류는 일반 휴대품 면세범위와 별도로 1인당 1병까지 면세가 인정되었다.
관련 개념
면세점 구매한도는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입국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출제 당시 기본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었다.
주류처럼 별도 면세범위가 있는 품목은 일반 휴대품의 금액 기준과 함께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본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었다.
주류처럼 별도 면세범위가 있는 품목은 일반 휴대품의 금액 기준과 함께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