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를 국제회의라고 말한다.
- 해당 회의에 ( ㄱ )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 ㄴ )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 ㄷ ) 이상일 것
- ( ㄹ )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 ①ㄱ : 5개국 ㄴ : 300명 ㄷ : 100명 ㄹ : 3일
- ②ㄱ : 3개국 ㄴ : 300명 ㄷ : 150명 ㄹ : 5일
- ③ㄱ : 5개국 ㄴ : 500명 ㄷ : 100명 ㄹ : 3일
- ④ㄱ : 3개국 ㄴ : 500명 ㄷ : 150명 ㄹ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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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출제 당시 국제기구 등이 개최하는 국제회의는 외국인이 5개국 이상에서 참가하고, 전체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며 그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어야 했다. 회의 기간도 3일 이상이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5개국·300명 기준: 외국인 참가국 수, 전체 및 외국인 참가자 수, 회의 기간이 모두 출제 당시 요건에 맞는다.
- ② 3개국·5일 기준: 회의 기간이 더 길고 외국인 수가 더 많아도, 외국인 참가국 수가 필요한 5개국에 미치지 못한다.
- ③ 5개국·500명 기준: 제시된 규모라면 실제 회의는 최소 참가자 수를 충족하지만, 법령이 정한 기준 인원은 500명이 아니라 300명이다.
- ④ 3개국·500명 기준: 외국인 참가국 수가 당시 기준에 부족하며, 제시된 참가자 수와 기간도 법령의 최소 기준값과 다르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 해당 여부는 개최 주체와 참가 규모, 외국인 참가 범위, 개최 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
이 문항은 실제 회의가 요건을 넘는지보다 법령의 각 최소 기준을 정확히 채우는 문제다.
따라서 더 큰 인원이나 더 긴 기간을 제시한 항목도 빈칸에 들어갈 법정 기준값이라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실제 회의가 요건을 넘는지보다 법령의 각 최소 기준을 정확히 채우는 문제다.
따라서 더 큰 인원이나 더 긴 기간을 제시한 항목도 빈칸에 들어갈 법정 기준값이라면 오답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