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사업자의 과태료
ㄴ.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ㄷ.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
ㄹ. 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에는 정부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이 포함된다. 관광사업자의 과태료와 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은 법에서 정한 기금 재원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태료·출연금 조합은 출연금만 해당한다. 과태료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 열거한 기금 재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과태료·복권 조합은 두 항목 모두 법정 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사업자의 제재금이나 관광복권 관련 납부금을 기금 수입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 ③ 출연금·카지노 조합은 두 항목 모두 법정 재원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납부금이 기금에 들어간다.
- ④ 카지노·복권 조합은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만 해당한다. 관광복권사업자의 납부금은 법이 정한 재원 항목으로 열거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법률에 열거된 항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부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기금 재원에 해당한다.
제재 성격의 과태료나 관광복권 관련 납부금까지 재원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정부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의 납부금은 기금 재원에 해당한다.
제재 성격의 과태료나 관광복권 관련 납부금까지 재원으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