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 중 하나로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시설이 있을 것을 요한다.
- ②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면적은 400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국제회의복합지구를 지정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수립된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ㆍ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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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육성·진흥계획의 수립 및 승인 기한을 지정일부터 1개월로 제시한 부분이 틀렸다. 해당 기한은 지정일부터 1년 이내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문회의시설: 국제회의 개최 기반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지정요건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② 지정면적: 법령에서 정한 상한인 400만 제곱미터 이내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계획 수립 기한: 지정일부터 1개월이라는 기한이 잘못되었다. 시·도지사는 1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타당성 검토: 수립된 육성·진흥계획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한 주기와 일치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국제회의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모아 육성하는 지역이다.
지정 단계에서는 시설 요건과 지정면적의 상한을 확인한다.
지정 후에는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지정 단계에서는 시설 요건과 지정면적의 상한을 확인한다.
지정 후에는 육성·진흥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고, 수립된 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