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통한 출입국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출국하는 내국인의 외환신고 대상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②출국하는 내국인의 구입한도 면세물품은 미화 600달러까지이다.
- ③입국하는 외국인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이다.
- ④입국하는 내국인의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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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출제 당시 미화 600달러는 입국할 때 적용하는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였다.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별도로 정해져 있었으므로, 이를 600달러로 설명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외환신고: 출국 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구매한도나 휴대품 면세범위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 ② 면세점 구매한도: 출국 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를 입국 시 휴대품에 적용하는 600달러 면세범위와 혼동했다. 출제 당시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였다.
- ③ 외국인 입국 면세: 출제 당시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가 적용되므로 타당하다.
- ④ 내국인 입국 면세: 출제 당시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범위가 미화 600달러였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출국 시 면세점 구매한도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다.
입국 시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다.
외환신고 기준은 현금 등 지급수단의 반출 신고에 관한 것으로, 물품의 구매한도나 면세범위와 구분해야 한다.
입국 시 휴대품 면세범위는 국내로 가져오는 물품에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다.
외환신고 기준은 현금 등 지급수단의 반출 신고에 관한 것으로, 물품의 구매한도나 면세범위와 구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