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 있었던 4조목의 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간음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②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 ③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 ④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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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부여의 법으로 전하는 내용에는 간음과 살인에 대한 사형, 절도에 대한 열두 배 배상이 있다. 상해를 곡물로 배상한다는 규정은 고조선의 8조법에 속하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간음은 부여에서 사형으로 다스린 범죄로 전한다. 사회 질서를 엄격하게 유지하려 한 법의 성격에 부합한다.
- ② 상해와 곡물 배상은 고조선의 8조법에 전하는 규정이다. 부여의 법과 서로 다른 사회의 법 조항을 섞은 설명이다.
- ③ 살인에 대한 사형과 가족의 노비화는 부여의 법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범죄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 ④ 절도에 대한 열두 배 배상은 부여의 법으로 전한다. 재산 침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운 사례다.
관련 개념
부여에서는 살인과 간음을 중죄로 다스리고, 절도에는 훔친 물건 가치의 열두 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곡물로 갚는다는 규정이 전한다.
두 사회의 법은 모두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보여 주지만, 상해 배상 방식은 고조선의 법을 구별하는 단서다.
고조선의 8조법에는 남에게 상해를 입히면 곡물로 갚는다는 규정이 전한다.
두 사회의 법은 모두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보여 주지만, 상해 배상 방식은 고조선의 법을 구별하는 단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