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국가는 10년마다 관광진흥장기계획과 5년마다 중기계획을 연동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보고서를 회계연도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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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에 적합한 지역의 관광지 지정과 필요한 개발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나머지 내용은 시책의 주체나 보고 시점, 계획 수립 주기를 잘못 제시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종합 시책을 강구할 주체는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 관광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 ② 장기·중기 계획의 수립 주기를 각각 10년과 5년으로 정해 연동하도록 하는 규정은 관광기본법의 내용이 아니다.
- ③ 관광진흥 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 전이 아니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다.
- ④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필요한 개발을 하도록 한 관광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의 기본 방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정한다.
국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관광진흥 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 회계연도 개시 시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관광진흥 보고서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므로, 회계연도 개시 시점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