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국제기구가 개최하는 모든 회의
- ②국제기구에 가입한 A단체가 개최한 회의로서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참가인은 200명이고 총 참가인이 250명인 회의
- ③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B법인이 2일간 개최한 회의로서 160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회의
- ④국제회의시설에서 개최된 국가기관의 회의로서 15개국의 정부대표가 각 5인씩 참가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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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이 개최한 회의는 외국인 참가자가 150명 이상이고 2일 이상 진행되면 출제 당시 시행령의 국제회의 요건을 충족한다. B법인의 회의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구 주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가국 수, 참가 인원, 개최 기간 등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② 가입단체의 회의는 총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최 기간과 외국인 참가자 수는 충족하지만 총 참가자가 250명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비가입 법인의 회의에 적용되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개최 기간 2일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④ 정부대표의 참가국 수와 개최 시설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제시된 외국인 참가자는 75명으로, 비가입 기관 회의에 요구되는 150명에 미치지 못한다.
관련 개념
출제 당시 시행령은 주최자가 국제기구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국제회의의 인정 요건을 달리 정했다.
가입 주최자의 회의는 참가국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외에도 총 참가자 300명 이상, 개최 기간 3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가입 주최자의 회의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과 개최 기간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주최자의 회의는 참가국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외에도 총 참가자 300명 이상, 개최 기간 3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가입 주최자의 회의는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과 개최 기간 2일 이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