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 1994 협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GATT협정은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점에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 ㉠ )협정과 구별된다. GATT협정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상품과 내국상품의 경쟁조건을 동등하게 하기 위하여 내국세 등의 부과와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보다 수입상품이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 ㉡ )원칙과 수입상품 간에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 ㉢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 ) 원칙은 동종제품(like product) 외에 ( ㉣ )에도 적용된다.
㉠ ㉡ ㉢ ㉣
- ①GAT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 ②TRIPS 공정무역 내국민대우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 ③TRIMS 최혜국대우 공정무역 경쟁관계이고 대체적인 제품
- ④SPS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이거나 대체적인 제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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