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3년 12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사법법원(ICJ)은 코르푸(Corfu)해협사건에서 영국군함의 통과통항권을 인정하였다.
ㄴ.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잠수함은 잠수항행을 할 수 있다.
ㄷ.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무해통항권은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 인정된다.
ㄹ.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영해에서 외국 선박의 평화적인 조사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된다.
국제법개론
  1. ㄱ, ㄴ
  2. ㄴ, ㄷ, ㄹ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