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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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상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정부이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주체와 주기를 잘못 설명한 내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의 관광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 취지에 부합한다.
- ② 기본계획: 법은 정부의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장관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은 법정 주체와 주기를 잘못 짚었다.
- ③ 외국 관광객 유치: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래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할 시책에 해당한다.
- ④ 국회 보고: 정부가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 전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에 맞는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역할을 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광 시책·동향에 관한 국회 보고는 구별해야 한다. 매년이라는 주기는 국회 보고 규정과 연결된다.
또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을 정부의 과제로 규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광 시책·동향에 관한 국회 보고는 구별해야 한다. 매년이라는 주기는 국회 보고 규정과 연결된다.
또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을 정부의 과제로 규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