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법원(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기구가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계되는 경우 그 국가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②ICJ는 임의관할권을 원칙으로 한다.
- ③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ICJ의 강제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ICJ는 라그랑(LaGrand) 사건에서 ICJ의 가보전조치(provisional measure)가 분쟁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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