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 ) 이상이 되는 경우
- ①100분의 3
- ②100분의 5
- ③100분의 7
- ④100분의 1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에서 부지·대지 면적을 바꾸려는 규모가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 대상이다. 따라서 기준 비율에 해당하는 선지를 고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는 법령이 정한 변경승인 기준보다 낮다. 이 비율만으로 승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 ② 5%도 변경승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면적 변경 여부와 별개로, 이 문항은 법령상 비율을 묻는다.
- ③ 7%는 규정된 기준 비율이 아니다. 승인 필요 여부는 임의의 비율이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수치로 판단한다.
- ④ 10%가 규정된 기준이다.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의 이 비율 이상이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에도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지·대지 면적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면적을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과 비교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은 10% 이상이므로 정확히 10%인 때도 포함된다. 기준보다 작은 면적 변경을 이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부지·대지 면적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면적을 당초 승인받은 계획 면적과 비교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은 10% 이상이므로 정확히 10%인 때도 포함된다. 기준보다 작은 면적 변경을 이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 대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