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련 행정조직과 관련 업무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 - 여권발급
- ②외교부 - 사증(visa) 면제협정의 체결
- ③보건복지부 - 관광업소의 위생관리
- ④환경부 - 국립공원의 지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여권 발급 업무는 외교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임받아 처리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권 발급을 연결한 내용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권: 국민의 해외 출입국에 쓰이는 여권 업무는 외교부가 관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을 담당하지만 여권 발급의 소관 부처는 아니다.
- ② 사증 면제협정: 국가 간 입국 요건을 정하는 협정의 체결은 외교 업무에 해당하므로 외교부와 연결된다.
- ③ 업소 위생: 숙박시설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의 공중위생 관리는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와 관련된다.
- ④ 국립공원: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관광행정에는 관광 진흥뿐 아니라 출입국, 보건, 환경 관련 업무도 함께 작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을 총괄하지만, 여권 업무는 외교부의 소관이다.
업무를 구분할 때는 관광객이 이용한다는 사실보다 해당 행정기관의 법정 소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정책을 총괄하지만, 여권 업무는 외교부의 소관이다.
업무를 구분할 때는 관광객이 이용한다는 사실보다 해당 행정기관의 법정 소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