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의 허가권자는?
관광법규- ①대통령
- ②시ㆍ도지사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 단위의 관광사업자 단체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중앙 관광행정기관의 장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통령은 법률의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지만, 이 단체의 설립 허가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 관광행정을 담당하지만, 전국 단위 중앙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기관은 아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이 정한 중앙회의 설립 허가권자이므로 해당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광 관련 사무를 담당하며, 중앙회 설립 허가 권한은 없다.
관련 개념
관광 관련 협회는 단체의 활동 범위에 따라 설립 허가권자를 구별해야 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의 관광사업 관련 협회를 아우르는 중앙 단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지역의 관광협회에 적용되는 허가권자를 중앙회에 그대로 대입하면 혼동하기 쉽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전국의 관광사업 관련 협회를 아우르는 중앙 단체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지역의 관광협회에 적용되는 허가권자를 중앙회에 그대로 대입하면 혼동하기 쉽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