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의 진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정보의 활용과 관광을 통한 국제 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여야 한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행과 관광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 ④국가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여행이용권과 문화이용권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합 운영을 금지한다고 한 설명이 법의 취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구 협력: 관광 정보의 활용과 국제 친선 증진을 위해 협력 관계를 넓히도록 한 규정에 부합한다.
- ② 관광통계: 통계 작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협조 요청은 허용되는 수단이므로 타당하다.
- ③ 여행이용권 통합: 문화이용권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
- ④ 장애인 관광 지원: 장애인의 관광 활동 권리 증진을 위해 관련 단체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광통계 작성 등 관광 진흥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둔다.
여행이용권은 관광 기회를 넓히는 제도이며 문화이용권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여행이용권은 관광 기회를 넓히는 제도이며 문화이용권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국가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