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 ②협의회의 설립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다.
- ③협의회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 ④협의회는 수익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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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지역관광협의회의 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포함된다. 협의회는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이며, 필요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탁업무: 지방자치단체가 맡긴 업무는 협의회의 법정 업무 범위에 들어가므로 옳다.
- ② 설립 절차: 협의회를 설립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 ③ 법적 성질: 협의회는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 ④ 수익사업: 협의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지역관광협의회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설립하는 조직이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진다.
협의회는 관광 진흥 업무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설립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설립된 협의회는 법인격을 가진다.
협의회는 관광 진흥 업무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