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행정부처와 관련 업무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문화체육관광부 - 여권발급
ㄴ. 외교부 - 사증(Visa) 면제협정의 체결
ㄷ. 법무부 - 여행자의 출입국관리
ㄹ.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공원의 지정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증 면제협정 체결은 외교부의 외교 업무이고, 여행자의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소관이다. 여권 발급과 국립공원 지정의 담당 부처는 제시된 연결과 다르므로 두 업무를 함께 고른 선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권·사증 조합에는 담당 부처가 다른 업무가 포함된다. 사증 면제협정은 외교부 업무이지만, 여권 발급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볼 수 없다.
- ② 여권·국립공원 조합은 두 연결 모두 맞지 않는다. 여권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며, 국립공원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 아니다.
- ③ 사증·출입국 조합은 두 연결 모두 옳다. 국가 간 사증 면제협정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여행자의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가 담당한다.
- ④ 출입국·국립공원 조합은 출입국 관리의 담당 부처만 맞는다. 국립공원 지정은 환경부 소관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연결할 수 없다.
관련 개념
정부 부처 업무를 구분할 때는 여권·사증 관련 외교 업무와 출입국 심사·관리 업무를 나누어 기억한다.
외교부는 여권 업무와 국가 간 사증 면제협정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 등 출입국 관리를 맡는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환경부 소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축산·식품 정책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외교부는 여권 업무와 국가 간 사증 면제협정을 담당하고,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체류·출국 등 출입국 관리를 맡는다.
국립공원의 지정은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된 환경부 소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축산·식품 정책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