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
‘관광특구’는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청으로 ( ㄱ )이(가) 지정하고,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 ㄴ )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 ①ㄱ: 시ㆍ도지사, ㄴ: 10퍼센트
- ②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10퍼센트
- ③ㄱ: 시ㆍ도지사, ㄴ: 20퍼센트
- ④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ㄴ: 20퍼센트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특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의 비율은 전체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도지사와 10퍼센트: 지정권자와 무관한 토지의 면적 기준을 모두 정확히 제시하므로 맞다.
- ② 장관과 10퍼센트: 면적 기준은 맞지만, 지정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본 부분이 틀리다.
- ③ 시·도지사와 20퍼센트: 지정권자는 맞지만, 무관한 토지에 허용되는 비율을 실제 기준보다 높게 제시했다.
- ④ 장관과 20퍼센트: 지정권자를 잘못 제시했고, 관광활동과 무관한 토지의 면적 기준도 맞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과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면적 요건은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특구 전체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정 과정에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신청과 시·도지사의 지정 권한을 구분해야 한다.
면적 요건은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가 특구 전체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