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으로 지정한 공원과 그 지정권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군립공원 - 도지사
- ②도립공원 - 대통령
- ③국립공원 - 환경부 장관
- ④시립공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다. 도립공원과 군립공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군립공원은 해당 군의 군수가 지정하므로 도지사를 지정권자로 연결한 것은 잘못이다.
- ② 도립공원은 해당 도의 도지사가 지정하므로 대통령을 지정권자로 볼 수 없다.
- ③ 국립공원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므로 제시된 지정권자 연결이 맞다.
- ④ 시립공원은 해당 시의 시장이 지정하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아니다.
관련 개념
자연공원은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구분한다.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도립공원은 도지사,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한다.
시립공원도 해당 시장이 지정한다. 공원 명칭의 행정구역과 지정권자의 관할을 대응해 기억하면 된다.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도립공원은 도지사,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한다.
시립공원도 해당 시장이 지정한다. 공원 명칭의 행정구역과 지정권자의 관할을 대응해 기억하면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