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복합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서 개최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천명 이상이거나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 )년간 평균 5천명 이상일 것
- ①2
- ②3
- ③4
- ④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요건에서 외국인 참가자 수는 지정 전년도 실적 또는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평균 실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3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년 평균은 법령이 정한 산정기간보다 짧아 지정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 ② 3년 평균은 전년도 참가자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므로 옳다.
- ③ 4년 평균은 법령상 산정기간을 초과하므로 참가자 수 요건의 판단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④ 5년 평균은 장기 실적을 반영하는 방식이지만, 이 지정요건에서 정한 기간은 아니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는 대상 지역의 국제회의 개최 실적에 관한 요건이 있다.
외국인 참가자 수는 지정 전년도 실적과 직전 3년 평균 실적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두 방식 모두 연간 기준 인원은 5천 명이다. 평균 실적을 볼 때에는 지정연도를 제외한 직전 3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참가자 수는 지정 전년도 실적과 직전 3년 평균 실적 중 어느 하나로 판단한다.
두 방식 모두 연간 기준 인원은 5천 명이다. 평균 실적을 볼 때에는 지정연도를 제외한 직전 3개 연도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