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우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전문병원을 선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안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해외마케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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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우수 전문교육기관·교육과정 지원, 유치 안내센터 운영, 관계 기관과의 공동 해외마케팅을 의료관광 지원 방안으로 규정한다. 의료관광전문병원을 선정해 유치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우수 교육기관·교육과정 지원은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령상 지원 방안에 해당한다.
- ② 전문병원 선정은 법령이 정한 지원 방안이 아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표현에 법령에 없는 선정 절차를 결합했으므로 틀리다.
- ③ 유치 안내센터는 외국인에게 의료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국내외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④ 해외마케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관련 개념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규정은 전문인력 양성과 관광 안내의 편의를 다룬다.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과 관계 기관과의 공동 해외마케팅도 지원 수단이다.
지원 대상과 사업 추진 방식을 구별하고, 법령에 없는 전문병원 선정 권한을 덧붙인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유치 안내센터 설치·운영과 관계 기관과의 공동 해외마케팅도 지원 수단이다.
지원 대상과 사업 추진 방식을 구별하고, 법령에 없는 전문병원 선정 권한을 덧붙인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