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이 아닌 것은?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 ②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연구 및 계몽활동 등을 하는 법인일 것
- ③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가진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④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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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호텔업 등급결정 권한을 위탁받는 법인에는 설립 근거,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 평가요원 확보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외래관광객 유치계획과 장기수지전망을 담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근거: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법정 공공기관이라는 요건에 해당한다.
- ② 연구·계몽활동: 관광숙박업의 육성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활동은 위탁 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
- ③ 평가요원 확보: 정해진 자격을 갖춘 평가요원을 50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한다.
- ④ 유치계획·수지전망: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위탁 법인의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호텔업 등급결정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성격과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 적격 평가요원 확보 여부를 살핀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과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할 법인의 자격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위탁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의 성격과 관광숙박업 관련 활동, 적격 평가요원 확보 여부를 살핀다.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기준과 등급결정 업무를 수행할 법인의 자격 요건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