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수립 순서로 옳은 것은?
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ㄴ. 국제관광공사법
ㄷ. 관광단지개발촉진법 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①ㄱ → ㄴ → ㄷ → ㄹ
- ②ㄱ → ㄷ → ㄹ → ㄷ
- ③ㄴ → ㄱ → ㄷ → ㄹ
- ④ㄴ → ㄷ → ㄱ →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관광공사법이 1962년으로 가장 이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그 뒤를 잇는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990년대에 제정되어 가장 늦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금법 선행 배열은 국제관광공사법의 제정이 관광진흥개발기금법보다 앞섰다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
- ② 기금법 선행 배열부터 연대가 어긋나며, 관광단지 관련 법률을 두 차례 배치해 제시된 네 법률을 모두 포함하지도 못한다.
- ③ 공사법 선행 배열은 관광 행정조직의 법적 기반, 진흥 재원, 관광단지 개발, 국제회의산업 육성의 순서와 일치한다.
- ④ 단지법 선행 배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보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이 먼저 제정되었다고 보아 두 법률의 순서를 뒤집었다.
관련 개념
관광정책의 수립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각 법률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한다.
국제관광공사법은 관광 진흥을 담당할 공사의 설립 근거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된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후 전문 산업의 육성을 다룬다.
국제관광공사법은 관광 진흥을 담당할 공사의 설립 근거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관광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관련된다.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은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이후 전문 산업의 육성을 다룬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