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013년 3번]

조세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
경제학개론
  1. 공급자에게 조세 납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 부담이 전혀 없다.
  2. 조세 부과로 인해 시장 가격은 상승한다.
  3. 조세 부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감소한다.
  4. 가격탄력성에 따라 조세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