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만이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인정되며, 국내법은 규범이 아닌 사실로서 인정된다.
- ②대외적 이행의무의 유무에 있어서 자기집행적조약과 비자기집행적조약은 차이가 있다.
- ③영국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 Mortensen 대 Peters 사건을 통하여 의회제정법이 국제관습법에 우선함을 확인하였다.
- ④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의 지위는 개별국가의 헌법질서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