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4년 17번]

1. ①UN 헌장과 1974년 UN 총회의 침략정의 결의에 따르면 무력공격의 주체는 국가에 국한된다.
2. ②사법절차상 자위권을 이유로 자신의 무력사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관련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3. ③UN 헌장은 명시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4. ④외국에 소재하는 자국민의 보호를 이유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해당 영토국의 동의가 있더라도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