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점에 의한 영토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가 영토취득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완성되는 권원이다.
- ②국제사법재판소는 사회적․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부족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무주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③국가행정기구의 설치는 실효적 지배 완성의 필수요소이다.
- ④실효적 지배의 개념은 대상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