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2014년 1번]

1. ①사회복지제도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
2. ②사회보험은 민간보험에 비해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3. ③사회복지제도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4. ④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국가개입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