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5년 6번]

1. ①국가면제는 국가 또는 국가의 재산이 타국 재판소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의미한다.
2. ②국가면제론은 19세기 이래 영국과 미국 등에서의 판례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3. ③국가면제의 향유 주체인 국가는 국가 또는 중앙정부만을 의미하며, 공법인 등은 제외된다.
4. ④국가는 국가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