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4번]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4조에 해당되는 관할권 원칙은?
국제법개론
  1. 속지주의
  2. 속인주의
  3. 보호주의
  4. 보편주의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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