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6년 14번]

1. ①ICJ 판결에 선례구속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2. ②ICJ는 당사국의 요청 없이 직권으로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없다.
3. ③ICJ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4. ④ICJ가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닌 재량적 성격을 지닌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