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연안국의 형사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 ①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진압
- ②선박 일반승무원의 긴급한 연안국 지원 요청
- ③범죄의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 영향 발생
- ④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 발생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7년 2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