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할 때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나 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 ②조약으로 성문화된 국제관습법규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 적용된다.
- ③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은 일반 국제관습법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다.
- ④신생독립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형성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