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 ②규약은 당사국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의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③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④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