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교육학개론 2017년 10번]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학개론
  1.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3.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4. 취학아동명부의 작성을 담당하는 읍․면․동의 장은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입학연기대상자를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고, 입학연기대상자 명단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