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수요곡선과 공급곡선하에서 일반적으로 조세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어진 수요곡선하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 ②주어진 공급곡선하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은 작다.
- ③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다.
- ④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의 합은 정부의 조세수입과 같아지게 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