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18년 6번]

1. ①｢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2. ②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③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