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 ①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 ②「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 ③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 ④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