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18년 19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법개론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3.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4.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