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명시하고 있다.
- ②강행규범의 위반은 대세적 의무를 위반하는 국제범죄이다.
- ③강행규범은 동일한 성질을 가진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 ④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9년 1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