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발효한 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가진다.
- ③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가진 국가가 수사 중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④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저지른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어 재판소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