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면제에 대한 국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주권면제는 국가의 주권평등 원칙에 토대를 둔 국제법 질서의 근본원칙이다.
- ②주권면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각국의 국내법과 사법실행의 영향을 받는다.
- ③주권면제는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의 면제를 포함한다.
- ④주권면제는 각국 국내법원의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19년 5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