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의 우선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②｢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④신법과 구법이 충돌할 때에는 먼저 제정된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