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차별금지의 원칙
- ②권한제한의 원칙
- ③아동의사 존중의 원칙
- ④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 ⑤생명ㆍ생존ㆍ발달 존중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은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이다. 권한을 제한한다는 원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차별 금지는 모든 아동이 인종, 성별, 장애 등과 관계없이 협약상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일반원칙이므로 해당한다.
- ② 권한 제한은 협약의 네 가지 일반원칙 중 하나가 아니다.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국가의 이행 의무를 중심으로 규정한다.
- ③ 의견 존중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그 견해가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최선의 이익은 아동 관련 결정에서 아동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이다.
- ⑤ 생존·발달은 아동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일반원칙이다.
관련 개념
협약의 일반원칙은 차별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으로 정리한다.
이는 각각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에 근거하며 다른 권리 조항을 해석하고 이행할 때도 기준이 된다.
특히 의견 존중은 아동의 뜻을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그 의견에 합당한 비중을 두라는 뜻이다.
이는 각각 협약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에 근거하며 다른 권리 조항을 해석하고 이행할 때도 기준이 된다.
특히 의견 존중은 아동의 뜻을 무조건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해 그 의견에 합당한 비중을 두라는 뜻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