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응조치는 국가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다자협약의 틀에서 제한될 수 없다.
- ②국가는 인도주의적 조약에서 보호하는 개인에 대하여 복구로써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대응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타국(제3국)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정당화된다.
- ④관습국제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대응조치로 피해국은 조약법상의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