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 제198조, ｢생물다양성협약｣ 제5조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②사전주의의 개념은 독일 ｢임미시온방지법｣ 제5조에 규정된 Vorsorge-prinzip에서 유래되었다.
- ③지속가능한 발전의 세부원칙에는 세대간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가능한 이용(sustainable use), 공정한 이용(fair use) 등이 포함된다.
- ④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가, 정부 기관, NGO, 연구소 등에 회원자격을 개방하고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