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ㄴ.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ㄷ.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ㄹ.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분야별 주요시책, 정책의 제도개선,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걸친 정책 조정을 모두 심의·조정한다. 따라서 네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한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분야별 시책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지만, 제도개선과 행정기관 간 정책 조정도 대상이므로 범위가 부족하다.
- ② 기본계획과 제도개선은 해당하지만, 분야별 주요시책 및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정책 조정을 빠뜨렸다.
- ③ 기본계획·분야별 시책·제도개선은 모두 해당한다. 다만 행정기관 간 정책 조정 역시 위원회의 기능이어서 완전한 조합은 아니다.
- ④ 분야별 시책·제도개선·행정기관 간 조정은 모두 해당하지만,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이 빠졌다.
- ⑤ 기본계획부터 행정기관 간 조정까지 법에서 정한 심의·조정 사항을 모두 포함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함께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검토 범위에는 정책의 큰 방향인 청소년육성 기본계획과 분야별 주요시책이 포함된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의 조정도 맡으므로, 계획 수립에 관한 기능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검토 범위에는 정책의 큰 방향인 청소년육성 기본계획과 분야별 주요시책이 포함된다.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과 여러 행정기관에 관련된 정책의 조정도 맡으므로, 계획 수립에 관한 기능만으로 범위를 좁혀서는 안 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